<<제목 바꾸고 협의회 내용 추가.>>"중앙은행, 단기 문제해결과 중장기 과제 조화 필요"
김중수 한국은행(이하 한은) 총재가 22일 시중은행장들에게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제도'가 성과를 낼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김 총재는 이날 은행장들이 참석한 금융협의회에서 "풍부한 시중자금이 경제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생산 부문에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서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한은이 전했다.
한은은 작년 하반기에 정부와 함께 총 1조 5천억원 한도로,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천5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가운데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제도를 시행했다.
장기 불황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지자 이들의 채무를 재조종함으로써 연착륙시키려는 취지에서다.
한은은 매달 2천500명의 영세자영업자가 250억원씩 이용해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용실적이 총 4천325건, 404억원에 그칠정도로 저조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 김 총재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전환대출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시중은행장들에게 촉구한 것이다.
금융협의회 참석자들은 예대금리차 축소, 경기회복 지연, 금융기관간 경쟁심화등으로 은행 경영여건이 악화한 만큼 은행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김 총재는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서 논의된 주요국의 은행겸업 규제방안의 내용을 설명하고서 이런 규제가 국내 은행의 경영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미칠 수 있다며 관심과 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BIS 총재회의에 참석한) 글로벌 투자은행 대표들이 경기 회복 시점에 관심을두면서도 저이자가 너무 오래가면서 부지불식간에 형성되는 취약점을 우려한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그는 "단기적, 단편적인 문제 해결뿐 아니라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형성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앙은행의 책무"라면서 "두 가지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최근 한은이 기준금리를 5개월째 동결한 것을 두고 제기된 비판론을 반박한 성격도 있어 보인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등 경기부양에 나서는 마당에 한은은 금리를 묶어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보인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그의 발언으로 볼 때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기에 내리기보다는 동결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조심스레 나온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순우 우리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신충식 농협은행장,조준희 중소기업은행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하영구 씨티은행장, 리처드 힐 SC은행장, 이주형 수협 신용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bing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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