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미래연 시절 작성한 보고서서 밝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들어올 추가 세수 규모를 연간 3조원으로 추정했다.
18일 한 내정자가 지난해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할 시절 작성한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는 175조5천억원 정도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지하경제 비율 추정치 17.1%를 적용한 결과다.
여기에 조세부담율 20.7%를 곱하면 지하경제 조세탈루 규모는 연간 36조3천억원가량으로 분석됐다.
이를 5년에 걸쳐 선진국의 지하경제 비율인 10% 수준으로 낮추면 과세 대상에편입되는 지하경제 소득은 연 14조3천억원, 세수는 연 2조9천746억원이다.
보고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의 국세청 통지강화 ▲납세자 교육 ▲국세청 전자거래 분석능력 제고 ▲자발적 신고자 일시 사면등을 제시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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