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경하고 참석 기관측 해명 추가함>>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에대해 정책금융기관들이 정부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ㆍ산업은행ㆍ정책금융공사ㆍ무역보험공사의 기획 담당 부행장급 인사들은 전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정책금융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이 협의회는 대규모 국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주 시 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막으려고 만들어졌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정부의 선박금융공사 추진과 최근발의된 관련 법안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선박금융공사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선박금융을 제공하는 정책금융기관과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법 제정 과정에서 부처 의견을 수렴할 때 각자의 상급 부처에 이같은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기관은 새 기관이 공사가 아닌 해운업에 초점을 맞춘 보증기금 형태로 설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또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선박금융공사가 만들어지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하기로 했다.
참석 기관의 한 관계자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점에 관해 기관들이 모여 논의하게 된 것이지 정부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ah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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