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선박금융공사 반대' 한목소리 내기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에대해 정책금융기관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ㆍ산업은행ㆍ정책금융공사ㆍ무역보험공사의 기획 담당 부행장급 인사들은 전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정책금융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이 협의회는 대규모 국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주 시 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막으려고 만들어졌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정부의 선박금융공사 추진과 최근발의된 관련 법안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선박금융공사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선박금융을 제공하는 정책금융기관과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법 제정 과정에서 부처 의견을 수렴할 때 각자의 상급 부처에 공통된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기관은 새 기관이 공사가 아닌 해운업에 초점을 맞춘 보증기금 형태로 설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또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선박금융공사가 만들어지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하기로 했다.

ah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