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선 외환시장과 관련한 추가 규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경제가 한은이 전망한 '상저하고'의 성장 패턴대로 가고 있다며 필요시 새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위해 기준 금리 등 통화정책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 한은은 당초 올해 우리 경제를 `상고하저'라고 예상했다. 그대로 가고 있나.
▲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작년 4분기(전분기 대비 0.4%)보다는 높은 수준이 될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보다 낮아질 수 있다. 다음 달 수정 성장전망에서도현재의 성장 패턴은 그대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
-- 엔화 가치 방향 불확실성 높아진다. 규제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 규제를 강화하느냐 안하느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현재도 요율 상한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이상의 조치는 대응수단의 유효성을분석하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 추가적인 제도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 박근혜 대통령이 2%대 물가 달성을 이야기했다. 현재 한은의 2013~2015년 물가상승률 목표(2.5~3.5%)와 다소 상충되는 것 아닌가.
▲ 한은은 앞으로 3년간 3%보다는 다소 낮은 물가상승률을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목표와 상충하지 않는다.
-- 일본 신임 총재가 아베노믹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한 나라의 환율정책이 다른 나라를 겨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에끼치는 영향을 자세히 보고 있다. 아직 취임하지 않은 분(일본은행 총재)의 정책을미리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동의하는 사람과 같이 가겠다고 한다. 총재는 얼마나국정 철학에 동의하나.
▲ 한은법을 보면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한은기본 설립의 목적이다. 이것에 따라 한은은 잘 운영될 것이라고 답하겠다.
--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정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을 옹호했다.
▲ 한은 금통위원들의 의사결정은 독립적 판단에서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정부의 열석발언권)과 사회의 인식(한은의 독립성 저해)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앞으로 과제다.
-- 2월에 금 20t 추가로 샀다. 어느 정도까지 사들이는 것이 바람직한가.
▲ 취임 당시 14.4t에서 현재 104.4t이 됐다. 한국은 외화보유액에 대한 민감도가 남달라서 (경제 규모에 비례하는 양보다는) 어느 정도의 금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 외환은행[004940] 보유 주식 처리 계획은.
▲ 한은법과 원칙에 따라서 외환은행 주식 처분을 결정할 것이다.
-- 화폐 개혁(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이 대두된다.
▲ 비용과 편익, 경제와 경제 외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필요성, 유효성, 비용을 분석한 다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여전히 역대 최저수준(2.61%)이다. 금리를 동결했지만,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
▲ 특정 하나의 부분만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정학적인 이유 등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변수 때문에 경제가 변하기도 한다.
-- 정부와의 정책 조합이라는 것에 기준금리 인하가 포함되는 건가.
▲ GDP갭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경기부양이필요하다. 정책 공조에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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