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 국민교육, 산업 위험 분산 등 필요"
우리나라가 자연재해와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4일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재해 복구를 위해 정부지출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규모 외부충격은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의 빈도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재해를 뜻한다.
보고서는 경제적 피해가 가장 컸던 사례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꼽았다.
산업생산 중심지가 타격을 받아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이 지진 발생 이후 6분기까지 내리막을 탔다. 피해 규모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3.9%에 달할 만큼 막대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는 초기에 미미했으나 미국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커졌다. 국방비 지출 증가로 재난 대비 예산을 깎았기 때문이다.
2001년 9·11 테러의 경우 금융 중심지인 뉴욕이 피해를 보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전쟁 불안감이 퍼지고 국방비 지출로 재정 적자도 발생했다.
2008년 쓰촨성 대지진은 사망자 규모(8만7천476명)는 가장 컸지만 피해 지역의경제적 중요성이 낮아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이 없었다.
보고서는 한국이 자연재해 위험은 낮은 편이라고 봤다. 유엔의 '세계위험분석보고서'에서 한국의 세계위험지수 순위는 174개국 가운데 124위다.
그러나 북한과 공식적인 휴전 상태인 만큼 전쟁발발 가능성은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은 대규모 외부충격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응책으로는 ▲금융시장 안정화 ▲대국민 사전 교육 ▲재해 관련 산업의 위험분산 등을 제시했다.
우리 금융시장이 외부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국내 투자자의 국외투자, 외국인의 국내투자간 균형을 맞춰 시장을 안정시킬 것을 주문했다.
국민에게 외부충격 가능성, 대응 훈련 등 사전교육을 제공해 경제불안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보험, 관광·교통, 전력관련 공익사업체 등은 외부 충격에 취약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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