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소프트웨어 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 배포키로 했다.
가이드북은 `하도급법 일반', `구제 절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세 부분으로구성됐다.
50개의 질의·응답(Q&A)으로 이뤄져 원사업자 의무, 하도급대금 미지급시 대응요령, 불공정 하도급행위 유형, 피해 구제 방법,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공정위는 총 1천300부를 발간해 한국소프트웨어협회(KOSA) 소속 회원사와 공공부문 주요 발주처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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