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ㆍ공기청정기 정보도 컨슈머리포트에 포함정부 물가대책 발표…"병행수입 활성화로 가격인하 유도"
정부가 물가 불안을 안정시키고자 소비자 정보제공을 늘리고 주요 품목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산물 생산지에 비해 소비자 물가가 과도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매물류센터와 협동조합형 축산물 패커(Packer)를 만들어 유통 단계를 줄인다.
자동차·가전 등 공산품의 재제조 산업을 활성화해 저렴한 상품 공급을 유도하고 한국형 컨슈머리포트에 김치냉장고 등 품목의 정보도 싣는다.
◇가격·품질 비교정보 대상 확대 정부는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물가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소비자 정보제공 사업의 대상을 올해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비교공감(한국형 컨슈머리포트)'으로 선보인 이 사업은 등산화, 변액연금보험, 유모차 등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한 정보를 내놓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제품의 매출이 오르거나 고가의 수입제품 가격이내려가기도 했다. 변액연금보험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올해는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와 같이 생활밀착형 내구재이지만 가격이 비싸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품목이나 식품, 화장품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품목도 소비자 정보 제공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동일 품목에서 자체상표(PB) 상품, 중소기업 제품 등 최대한 많은 제품을 평가해 소비자 구매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유통채널별·단계별 가격정보 대상은 지난해 11개에서 올해 15개로 확대한다.
품질 고급화나 리뉴얼 명목으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거나 독과점 시장구조로 가격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품목 등이 선정될 예정이다.
가격·품질 비교정보, 유통채널별·단계별 가격정보 대상의 구체적인 품목은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공모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소비자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사업수행 주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 전반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업계 의견도 듣기로 했다.
시험·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강화하고, 업계 간담회를 열어 해당업체의 입장을 제시할 기회도 줄 계획이다.
◇재제조품 산업 활성화해 가격인하 유도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가 보고한 유통구조 개선 계획을 보면 유통 단계자체를 줄이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안성 농협 농산물 도매물류센터를 열고 내년엔 장성과 밀양, 내후년엔 강원과 제주 지역에도 개설해 산지-소비자간 유통을 계열화한다.
축산물 분야에선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괄관리가 가능한 '협동조합형' 유통 패커(Packer)를 육성한다.
산지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농산물 꾸러미 배달사업' 등새로운 유통 방식에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법(가칭)' 제정을추진할 계획이다.
4월부터 수급관리위원회를 열어 정부와 농협, aT(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수급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배추 등 품목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설정된 가격안정대를 벗어나면 주의-경계-심각 등 3단계 안정 조치를 한다. 배추·무 산지유통인은 2015년까지 품목조합으로 전환해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도매시장에 최소 출하 가능단위를 설정하도록 올해까지 과일·채소 등 품목별경매단위를 분석해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자동차·가전 등 분야에선 '재제조(remanufacturing)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제조는 사용한 제품을 분해하고 재조립해 원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만드는 작업이다. 신제품과 성능은 같지만 값은 싼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병행수입품의 통관절차도 완화한다. 영세한 병행수입 업체들이 사후서비스(AS)등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 설립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중소유통물류센터가 골목가게의 물류 허브가 되도록 지원한다. 신선식품 공급을늘리도록 냉동·냉장시설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육성하는 골목 슈퍼마켓인 '나들가게'의 실시간 재고관리시스템(POS)을 활용해 지역 중소유통물류센터에 온라인주문시스템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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