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수 장기적으로 감소할 듯"
2011년 개인사업자 폐업의 50.3%는 도·소매와음식점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7일 '최근 자영업자 동향과 시사점'에서 경기 악화의 충격을 크게받는 자영업자가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1년 국세통계연보로는 음식점업에서 1년간 18만9천명이 창업하고 17만8천명이 폐업해 창업 대비 폐업률(94.3%)이 전체 평균(85.0%)을 크게 웃돌았다.
기재부는 영세 자영업 분야의 과당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조조정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1월 자영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만1천명 줄어 18개월 만에 감소했다. 음식숙박업(-2만8천명)과 도소매업(-2만8천명)이 가장 크게 위축됐다.
자영업자 증가세 둔화에는 인구 효과가 작용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올해부터 모두 50대로 진입해 은퇴 후 자영업 창업에 활발한 50대 이상 인구 증가 폭이 줄었다.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취업으로 임금 근로자의 근속 기간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자영업자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 기대여명이 10년 전보다 커졌고 기존 자영업자의 근속기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영업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실업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급격한 감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준비된 자영업 창업을 위해서는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재취업 교육 등으로 임금근로자의 재직 기간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자영업 과밀업종에는 진입을 억제하고, 업종전환과 전직 교육도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업 때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고용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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