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근 위원은 1월 이어 홀로 기준금리 인하 주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공격적인 엔저 정책에 대한 우려를 또렷하게 드러냈다.
한은이 5일 내놓은 ƈ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엔화 약세에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엔화 추가 약세가 원화 강세 기조와 맞물리면 외환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적절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은 "한은은 엔화 약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으나 앞으로 수출이 증가해도 가격경쟁력 약화로 채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점, 비교열위 품목을 중심으로 고전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기계, 영상음향통신, 가전, 전기 등의 업종의 채산성 악화를경고했다.
또 다른 위원도 과거 일본이 엔화 약세를 유도했던 때 우리 수출증가율이 오히려 높았다면서도 현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위원은 일본과의 엔화 표시 수출입 거래를 활성화해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새 정부의 가계부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 위원은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있는 신용등급 4~6등급 차입자는 원금 감면 대신 금융기관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7등급 이하 금융소외계층에는 복지정책 차원에서 정부의 직접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선 하성근 위원이 "미국, 일본뿐 아니라 인도, 콜롬비아, 터키 등 상당수 신흥국이 추가 금융완화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7명의 위원 중 유일하게 인하를 주장했다.
하 위원은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며 "금리 인하는 국내 경제의 활력 회복에 필요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위원은 "현 시점에서 금리하락은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고 기업에도 구조조정 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금리정책보다는 총액한도대출이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나머지 5명도이에 동조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75%에서 동결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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