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소득자료 분석 결과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소득 분배가 최근 4년 새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 통합소득액 가운데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비율은 커졌지만 중산층의 소득액 비중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1년 통합소득 백분위자료'로는 2011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낸 1천327만명의 통합소득이 475조2천939억원이다.
이는 2007년 1천46만명, 351조2천96억원보다 30%가량 늘어난 것이다.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분위별 비율은 상위 10%가 2007년 32.9%에서 34.3%로 늘었다. 평균소득도 같은 기간 1억1천만원에서 1억2천300만원으로 11.7%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분위 31~78%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소득액 비중은 33.6%에서 2011년(소득분위 33~77%) 29.6%로 줄었다. 주머니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빠졌다는 뜻이다.
하위 10%의 소득비중도 0.98%에서 0.96%로 줄었다.
안 의원은 "이 자료는 우리 사회의 심화한 양극화를 반영한 지표로 의미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가 중산층 재건인 만큼 경제민주화와조세정책으로 이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제출한 자료가 과세목적의 자료여서 소득재분배를 따지는 데 한계가있다고 지적했다.
대상 소득에 저소득층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지원액 등 이전소득이빠졌고 세금을 내지 않은 저소득층이 통계에 빠져 있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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