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감면 끝내야"
정부는 종교인들의 수익에 세금을 매기겠다는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그동안 과세하지 않던 소득을찾아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못박았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세입기반 확충이 절실하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 방향"이라고 부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권한 확대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실물 거래 중심의 소득 파악에 그치지 않고 금융거래 중심의 세원추적 인프라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국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역외 탈세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했다.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늘리기로 했다.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감면을 끝내야 한다면서 세제의 예외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는 기존 견해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 조세정책을 예측 가능하게 운용한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박 장관은 "납세는 숨겨진 봉사요 익명의 기부"라면서 "성실납세가 자리 잡을수 있도록 지나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등 세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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