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발언 분석 결과…하우스푸어 대책 급진전 전망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서민층 금융안전망확대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금융 정책을 운용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신 내정자의 발언을 연합뉴스가 3일 분석한 결과로는 신 내정자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양적 증가세보다는 서민층이 겪는 빚 부담에 더욱 주목했다.
신 내정자는 지난해 9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도 경기가 어려워지면 서민이 가장 고통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이던 신 내정자는 서민층이 겪는 어려움에 중점을 두고예산안을 짜겠다는 취지로 이런 말을 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되면 자연스레 서민의 금융안전망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펴나갈 것임을 짐작게 하는 발언이다.
가계부채 해법으로는 거시 측면에서 서민 소득증가, 부동산 가격과 물가안정을,미시 측면에서는 은행 가계대출 구조 개선과 고금리의 정상금리 대우 등을 제시했다.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금융취약계층을 돕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금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가진 다중채무자의 빚을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바꿔주겠다는 약속도한 바 있다.
신 내정자는 가계부채의 원인 중 하나로 은행의 대출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 강연에서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개인에 대한대출을 늘린 탓에 현재 큰 폭으로 부채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채권자인 금융회사도 일정 부분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이는 새 정부의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대책과 연결된다.
새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보유지분매각제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손실을 나뉘는 방안을 접목한 하우스푸어 대책을 짜고 있다.
신 내정자가 지난 2일 내정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의 공약을 토대로 가계부채 문제를 풀겠다고 재확인한 만큼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중시해온 중소기업 지원에도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소기업을 살려 기업 양극화를 해소돼야 한다고 수차례 역설해왔기 때문이다.
신 내정자는 지난해 7월 열린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됐다"며 "균형발전을 위해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여수의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들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대기업은 공정거래질서를 지키면서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해달라"고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고 공언한 만큼 신 내정자도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없애고 지원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내정자는 당분간 기획재정부 제1차관직을 유지한 채 서울 중구 은행회관과세종시 청사를 오가며 지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부 차관직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차관 업무와 금융위원장청문회 준비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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