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시장 불안요소 제거도 주요과제부총리-경제수석과 원만한 정책조화 기대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 해결사'로 2일 발표된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 앞에는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게 1천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고 이 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는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킴으로써 부채 조정에 따른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양산을 예방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문제는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으로 '유동성 효과'가 사라질 때 본격 드러난다"며 "국민행복기금 같은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지난달 28일 간부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이 3월 중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집값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발등의 불이다.
박 대통령은 하우스 푸어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여기에는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신 내정자가 몸담았던 기재부와, 수장이 된 금융위가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신 내정자는 일단 박 대통령의 공약이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제시된 '지분일부 매각제도'의 현실성을 높여 도입하는 데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부동산 업계에서 요구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금융규제에 대해 어떤 접근법을 취할지도 관심사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김석동 전 위원장 시절 상당 부분 마무리된 사안이다. 다만, 여전히 경영상태가 나쁜 저축은행이 상당수 있어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도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다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7월 "(우리금융[053000] 민영화는) 차기 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 내정자는 금융위가 가계부채 종합대책, 우리금융 민영화,외환은행[004940] 매각,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부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이들 사안을 매끄럽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이 강조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 활성화를 비롯해 정책금융 체계 개편, 자본시장법 개정 등 금융위가 이명박정부에서 풀지 못한 숙제도 신 내정자는 물려받게 됐다.
'전공분야'인 국제금융 노하우를 살려 '시퀘스터'(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일도 신 내정자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신 내정자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서울대 경제학과 후배다. 신 내정자는 '모피아'로 불리는 정통 재무관료 출신이라서 'EPB(경제기획원)' 인맥으로 분류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나 조 수석과 관료 경력에서큰 공통분모는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 내정자 특유의 친화력과 협상력에 비춰 새 정부의 경제팀과 무리 없이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는 당분간 시내 모처에 머무르면서 금융위의 보고를 받고 인사청문회 준비에몰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내정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정 소감과 향후 계획을 묻자 "당장은 드릴말씀이 없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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