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14곳, 서울·강원 10곳 등
지방공기업은 5곳 가운데 1곳꼴로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백흥기 수석연구위원·안중기 연구원은 27일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전체 지방공기업 379개의 재무상태를 분석한 결과 81개가부실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이란 지자체가 50% 이상 출자해 운영하는 직영기업·공단·지방공사를 말한다. 지하철, 도시·지역개발, 상·하수도 사업체 등이다.
이 보고서로는 부실가능 공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은 경기로 총 14개나 됐다. 서울·강원 역시 10개로 집계됐다. 경남·경북·전남·전북은 각각 6개였다.
사업 유형별로는 지역개발기금이 높은 부채비율 때문에 16곳 모두 부실화 가능성이 높았다. 지하철 공사도 7곳 중 4곳이 부실 위험에 처했다. 부채규모가 가장 많은 도시개발공사도 전국 16곳 중 5곳의 건전성이 의심스러웠다.
지방공기업의 재무상태가 부실한 것은 수익성이 민간 부문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백 연구위원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 못 하는 공기업 수가 2007년118개에서 2011년 142개(전체의 38%)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03~2011년 지방공기업의 누적 당기순손실은 2조8천5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하철공사 전부와 상하수도 공기업의 60%가 3년 연속 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03년 21조원에서 2011년 68조원으로 47조원이나불어났다. 지방공기업의 연평균 부채증가율은 16%로 가계부채(9%), 중앙정부(14%)보다 높다. 인천 같은 곳은 자체수입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이 무려 193%에 달한다.
백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숨겨진 채무인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한 측정·관리·감독을 강화해 지방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부채관리시스템 도입 ▲중복 업무 지방공기업 역할 재조정 ▲재정감시 활동 확대 ▲중앙정부 지원금 배분 기준에 재무건전성 포함 등을 제언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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