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발언 추가>>선진국 양적완화 정책 비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새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김 총재는 21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금융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의)정책조화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는 물가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지지를 받지만,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는 금융위기에는 경제를 구해내는 데 정부와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지난달 14일 외신기자 간담회 이후 계속해 정부와의 정책 공조 의지를 피력해왔다.
그는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중앙은행이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전통적 의미의 독립성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책협력으로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책무에 대한 민간의 신뢰가 약화하지않도록 협력의 원칙,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양적 완화가 자국통화를 절하시켜 이웃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근린궁핍화 정책'이란 언급을 인용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등은 자국 통화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외부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후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가져올 금융시장의 혼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덧붙였다.
김 총재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외환시장의 변동폭이 너무 크면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관리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엔 "시장과는 100%가 아니라 60~70%만 같이 간다"고 응수했다.
은행 수익의 98%가 국내로부터 나온다는 발언에는 "우리나라가 실물경제에선 1조달러 무역을 하는 나라"라며 "은행의 국외수익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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