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밝힌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서 경제성장 모델을 부문 간 균형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공표한점이 눈길을 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성장전략이었던 수출 대기업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이다.
◇국가발전 패러다임 부문간 균형성장으로 전환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날 경제성장 모델을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출ㆍ제조업ㆍ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에서 탈피해 내수,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의 부문 간 균형성장을 꾀하겠다고 했다.
이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상황 인식에서다. 이전 정부에서 주장한 이른바 '낙수 효과'의 비현실성을 인정한 셈이다.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ㆍ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차원에서 '균형 성장'을 하겠다고 명시해 우리 경제의 중요한 문제로 지정된 '부문간 양극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는 성장전략으로서 '활기찬 시장경제'를 내세웠다. 참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창했지만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균형 성장은 박정희 정권의 '개발 연대' 시절 불균형 성장전략과 대치된다고 볼 수 있다.
불균형 성장론은 과거 후진국의 발전전략으로 채택됐던 이론으로, 정부 주도의투자로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몇 개 산업을 선정하고서 우선 개발하자는 전략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바로 이런 전략을 취해 대외 지향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했다.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달성했지만 수출과 내수, 대ㆍ중소기업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간,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발전이란 고질병이 생겼다.
차기 정부는 이런 선대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인식, 앞으로 국가발전의패러다임을 내수ㆍ서비스ㆍ중소기업 균형성장으로 설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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