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정확장정책,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현 내정자 견해 추가. 기사 전반적으로재구성>>현오석 "서비스업 생산성 높여 성장잠재력 높여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가 당분간 저성장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최근 그의 일관된 견해였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서비스업 생산성 높이면 일자리도 늘어" 18일 연합뉴스가 지금까지 그의 인터뷰와 기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현 내정자는성장과 복지란 이분법으로 굳이 나누자면 성장에 무게 중심으로 두고 있다.
현 내정자는 지난해 4월 중앙일보에 쓴 '성장에 눈을 돌리자'란 시론에서 "근본적으로 경제 성장이 없이는 복지의 근간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4ㆍ11 총선 전후로 온 사회가 복지 담론이 거세게 일던 상황에서 과감하게 성장담론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는 "정부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소비나 투자와같은 수요부양정책보다는 경제의 공급능력을 늘리기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밝혔다.
10월 매일경제와의 좌담에선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점을안고 있어 앞으로 2~3년 정도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구조개혁 등 중장기적 처방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중장기적으로 차기 정부에선 성장잠재력을높여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주력 산업 육성을 통한 먹거리 창출로 성장잠재력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가 서비스산업에 주목하는 것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의 60% 수준으로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을 통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면덩달아 제조업이 살아날 수도 있다.
특히 서비스업을 '고용 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은 기술개발의영향으로 점차 인력 수요가 줄어들지만 서비스업은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서비스업이 발달하면 할수록 고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 내정자는 연말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서비스산업에선 사람의 역할이크다. 거기선 고용이 생기고 쓸 만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여력을 높이 평가했다.
◇"복지 경제원칙에 따라 우선순위 정해야"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 논쟁 구도에선 선별적 복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재원이 한정된 만큼 복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빈곤층, 4대 보험 사각지대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고, 그다음이 보편적 복지"라고 복지에 대한 자신의 관을 밝혔다.
우선순위에 따른 복지지출은 오래된 신조로 보인다. 작년 1월 파이낸셜뉴스와의인터뷰에서도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물음에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데이의가 없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복지 문제를 일자리와 연관짓는다.
내정자가 보는 선진국의 복지 요체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일자리를찾을 수 있도록 육아와 교육, 직업훈련 등에 재원을 쏟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11월 조선일보 기고에서 "복지 지출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이다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게 선진국의 복지와 경제를 지탱하는 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실질 구매력이 높아지면 서비스 구매가 늘어나고 서비스의 공급은 철저히 사람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일자리 창출 기회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늘면 관련 종사자들의 몸값도 높아져 자연스럽게 소득분배가 개선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부양에 무게 실리나 KDI가 작년 11월 말 정책권고에서 경기 안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시 고영선 연구본부장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할 수 있다'는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대선 과정에서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필요성이 새누리당에서 제기된 점을 고려하면 새 정부에서 재정이 확장적인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간 현 내정자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수요를 부양하는 것에 반대한만큼 추가 경정 예산 편성까지 나갈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해 5월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케인스식'처방을 냈음에도 경기가 안 살아났다며 재정확대보다는 가계부채ㆍ물가관리에 주력할 것을 제언했다.
경제부총리 내정 소식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는 추경 가능성에 "좀 더 상황을공부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중소기업 보호에서 육성으로 정책 바뀌어야" 현 내정자는 경제민주화를 '대기업 때리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의 기본정신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려 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SBS의 제10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 그는 일자리가 있는 성장을 위해서도 중소기업 정책을 보호 위주에서 자생력 확대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 곧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양질의고용을 창출하는 데 핵심 과제인데, 중소기업을 보호하려고만 하면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는 오히려 규제개혁과 대외개방 확대로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중소기업 가운데능력 있는 기업 중심으로 규모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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