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정 투입 늘리고 기준금리 내리라"고 주문중산층 비중 70%, 고용률 70% 위한 밑그림도 마련할 듯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됨으로써 경제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그가 수장이던 KDI가 그간 재정의 적극 역할과 금리 인하를 강조해온 점에 비춰거시경제정책이 '확장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 정부 공약을 만든 경제브레인들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1분기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하면 추경 카드를 쓸지도 관심사다.
그러나 장관급 인선이 아직 끝나지 않아 박근혜 정부의 1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을 예상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정책 확장 쪽에 무게 정권 말기인 현재의 경제정책은 '위기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새 정부 경제팀에 바통을 넘길 때까지 새로운 정책을 펴기에 부담스러운데다 경제 상황도 느리게나마 호전 징후가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현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어 새 정부 첫 경제사령탑으로 취임하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공약과 현 내정자의 정책 색깔을 고려하면 거시정책이 확장적인 모습으로적극 바뀔 공산이 크다.
대선 과정에서 1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 필요성이 새누리당에서 제기된데다 KDI도 작년 11월 말 정책권고에서 재정 투입을 늘리고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주문했기때문이다.
당시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종전보다 0.4%포인트 낮추고 경기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추경 편성 필요성도 제기했다.
금리 인하는 안팎의 금리차에 따른 외국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 부동산 시장의침체를 고려한 주문이었다. 이런 이유는 지금도 유효해 보인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넉 달째묶었다. 금리 인하 필요성에도 새 정부 출범 때까지 통화정책 변화를 미룬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추경을 하더라도 항구 지출을 수반할 복지 사업을 담진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본다. 현 내정자도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만큼 취약층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있는 일시적 사업에 치중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커지는 저성장 극복할 정책 시급…부총리 리더십에 주목 특히 지금은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한국경제가 성장 한계에 봉착한 듯한 상황이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과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남았고 1천조원을 바라보는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현안도 간과할 수 없다.
현 내정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을 빨리해야하는 문제와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복지,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과제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어디에 중점을 둘지는 미정이라고 했다.
따라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단기적인 위기관리와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비중을 70%로 늘리고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이른바 국민행복' 목표 달성을 위한 밑그림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관심사는 역시 복지다. 중산층 복원을 위해선 적절한 복지 확대가 필요하지만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정교한 정책 설계가 시급한상황이다.
이렇듯 산적한 숙제 해결에는 그의 리더십 발휘가 관건이다.
그의 자리는 5년 만의 부총리이자 예산권까지 쥔 막강한 부총리로선 15년 만이다.
그는 KDI원장으로 4년간 일하면서 경제 흐름과 정책 현안을 꿰뚫고 있다.
그러나 1급 출신 장관이다. 과거엔 차관이나 차관급 외청장을 지내거나 다른 부처 장관을 거쳐 부총리에 임명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는 합리적이고 신중한스타일이지만 보스 기질은 약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인선이 끝나면 경제팀의 호흡을 맞춰 나가는 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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