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단계 줄이고 공산품 병행수입 확대통신시장구조ㆍ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도 손본다
정부가 들썩이는 농산물 가격을 포함해 물가 전반을 잡고자 유통구조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가 물가 안정 기반을 해친다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14일 서울 미래기획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주형환 차관보 주재로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 ▲서비스 공급구조 개선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농산물 분과는 유통단계 단축에 초점을 맞춘다. 생산지에선 농협의 계약재배와같이 생산지-소비지를 연결하는 수직계열화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거점별로 개설해 중간 유통단계를 효율화하고, 소비지에선 직거래 장터와 공동체지원농업(CSA)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유통 단계 축소로 예상되는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피해에 대해 "기존상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물가 급등락에 따른 피해는 없애야 한다"며 "TF에서 조화를 이룰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작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기재부는 작년 6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군'을 심층평가한 결과 정부가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데도 유통비용 절감과 농산물 수급 안정에 효과가 미미했다고지적한 바 있다.
공산품 분과에서는 병행수입, 전자상거래, 대여시장 등으로 새로운 유통 채널을늘려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서비스 분과에선 알뜰폰(MVNO) 활성화 등 통신시장 구조개선 대책, 프랜차이즈업체의 불공정행위 개선책 등을 검토한다.
TF에는 정부 측에서 기재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이 참여한다. 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연구기관과 이마트[139480], 롯데마트, 농협,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함께 한다.
기재부는 "그동안 다양한 유통구조 개선책을 추진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TF로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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