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김동구 수석연구원은 13일 '금융위기 전후 한국의 설비투자'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제당국의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설비투자는 19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증가율은 5%대로 둔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엔다시 큰 폭 하락해 지난해엔 -1.8%로 뒷걸음질치며 저성장의 한 원인이 됐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현상이 위기 이후 설비투자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령 실질실효환율(물가와 교역비중을 고려해 실질구매력을 반영한 환율)이 1%하락하면 설비투자는 0.26% 감소한다.
금융위기 이후인 2011~2012년 원ㆍ달러 환율의 변동성(표준편차)은 위기 전(2006~2007년)보다 약 2배, 원ㆍ엔 환율은 약 3배가 증가하며 설비투자의 악재로 작용했다.
또 주가가 1% 떨어지면 설비투자는 0.29% 줄어드는데 금융위기 전 42% 상승했던코스피지수는 위기 후 4.5%가 빠지며 설비투자 감소세를 부추겼다.
김 연구원은 "설비투자와 경기 간 선ㆍ후행 관계 역시 악화하고 있다"며 "이는기업이 중장기적 투자보다는 경기 흐름에 맞춘 단기적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과도한 환율 변동성과투기적 외국자본의 영향력을 축소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투기적 외국자본이 투자보다는 안정성과 배당을 중시하는 경영형태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적절한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율하락으로 기업 수익성이 떨어지면 장기 투자 여력이 감소하게 된다"며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과 선진국의 양적 완화를 자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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