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ㆍ투자에 악영향…영업 허용하되 매출액 부담금 매겨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형마트 영업규제움직임에 강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11일 SBS 라디오 '정철진의 스마트 경제'에 출연해 "대형마트 영업금지는 정책으로선 하(下)책"이라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좋은 취지에도 전체적으론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수많은 서민의 일자리가 상당히 위협받게 된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과 지자체의 영업시간 규제가 오히려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출점 규제 시 시설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의무휴업을 하면 신선식품 (판매를) 하루 쉬어야 해 폐기처분하느라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해법으론 '대형마트 부담금'을 제안했다.
대형마트에 의무휴일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매출액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적립해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의무 휴일에 대형마트에서 5만원 어치 장을 보면 5% 부담금을 매겨 5만2천500원을 계산하게 하고 부담금을 적립해 전통시장에 쇼핑카트를 지원하면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어 "영업규제는 과격한 정책으로 일방적 금지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나친 친(親) 기업 정책을 폈다는 지적에는 일부 수긍했다.
그는 "기업은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반면 가계는 저축률이 하락하는 모습"이라며"우리 경제에 양극화 흐름이 이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니계수ㆍ상대적 빈곤율ㆍ소득5분위배율 등 각종 지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핵가족화로 노인가구 빈곤층이 증가하는 등 가구 구조 변화에따른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은 하반기께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할 것을 주문했다.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로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 소형주택 쪽으로 정책의초점을 과감하게 이동하고 전세수요에 대응해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에 관심을 둬야한다"고 당부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는 반대했다.
그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세금을 더 걷으면일하려는 의욕, 저축 동기, 투자하려는 생각을 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실한납세자와 탈루자 간 형평성 악화도 우려했다.
또 "우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둘째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줄여나가는 것이현명하다"며 "그러고도 안될 때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에 대해서는 "경제 부처가 2개 늘어나 조율할 영역이 늘어났다"며 "부총리제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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