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6일부터 국민연금 폐지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연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병행하는 것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집중 부담하는 대다수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크게 위축한다"면서 "기초연금만 두고 국민연금을 없애 민간소비를 늘여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활동인구 절반만 국민연금을 내고 그나마도 3분의 1은 소득이 잘 파악되지 않는 지역가입자여서 근로소득자들이 '전 국민의 연금' 혜택을 위해 빚을 내연금보험료를 내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연봉 2천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국민연금 실효보험료율은 9%로 연봉 10억원인소득자(0.22%)보다 41배나 돼 소득역진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연맹은 "서명운동을 벌인지 하루 만인 7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서명자가 3천명을 돌파했다"라며 "운동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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