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도 통상교섭 기능분리 공식 반대박근혜 당선인 의지표명 하루 만에 반기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본부장은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 "15년간 협상경험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한 통상교섭본부의 우수한 전문가 집단이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마지막 수장인 박 본부장이 새 정부의 조직개편작업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일 "통상 기능이 산업부처로 가도 큰 문제없다"며 반대여론을 일축한 지 하루만에 김성환 외교부 장관에 이어 박 본부장마저 '반기'로 해석할 수 있는 입장을 내놓아 향후 국회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 본부장은 "산업부처로 통상교섭 기능을 이관하는 이유가 산업에 대한 전문성제고 차원이라고 들었지만 통상교섭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전문성은 협상에 대한 전문성이지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제통상 규범에 대한 지식과 어학 능력, 숙련된 협상기술이 대외협상에서 가장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부분에 있어 통상교섭본부가 국내 어느 부처보다 앞선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 무역대표부(USTR)나 EU통상총국 등 주요 선진국의 통상관료와 통상전문가도 이러한 통상교섭본부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직함이 정식 장관이 아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통상장관'(Minister for Trade)라는 대외직함을 갖고 외국에서 정식 통상장관으로 불편없이 대우와 예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공식 구성원으로 참여해 협상의 최종입장을조율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이 1년에 4%차례 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해 전문분야토의에 직접 참여해야 하고 정상회담도 여러번 수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업무를 다른 분야의 장관급 업무와 병행해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인수위의 결정이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면따라야겠지만 조직개편이 국익을 손상할 수 있다면 진지하게 제고를 해야 한다"며통상교섭 기능의 분리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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