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ㆍ개인서비스요금 일일 물가조사다음달 8~12일 설 교통 특별대책 시행
설을 맞아 중소기업 등에 16조4천억원 규모의대출과 보증을 한다.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35개 품목의 물가를 매일 조사해 특별 관리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설 전후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한국은행과 국책은행(기업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이 4조3천억원을 공급한다.
시중은행이 10조9천억원을 시중에 풀고, 중소기업청이 재정자금으로 5천억원을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6천8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설 명절 특별자금 공급은 모두 16조4천억원으로 지난해의 13조1천억원보다25% 늘었다.
지난달 대설 피해를 본 농가에 시설복구비를 설 전에 모두 지급하고 지역신보에서도 5천억원 보증을 제공한다.
전통시장 지원 대책으로는 온누리상품권 650억원 어치를 구매하고 정부비축 농산물 6개 품목(냉동명태, 고등어, 오징어, 조기, 갈치, 배추)을 30개 시장에 도매가의 70~90% 수준에 공급한다.
중소기업 등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은 이달 말까지 지급하고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와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도 유도하기로 했다.
설 물가를 잡고자 다음 달 8일까지 농축수산물(16개)과 개인서비스(6개), 생필품(13개) 등 35개 품목의 물가를 매일 조사한다.
한파 영향이 큰 겨울 채소류와 떡쌀용 정부쌀(21만1천t)을 조기에 방출하는 등16개 농축수산물을 평시보다 1.5배 이상 확대해 공급한다.
전국 2천591곳에 설 성수품 직거래 장터와 특판행사장을 개설해 시중가격보다 10~30% 싸게 팔기로 했다.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설 교통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대중교통을 증편한다. 평시보다 하루 평균 철도 428량(7.9%), 고속버스 1천713회(30%), 항공기 30편(7.4%), 선박 138회(19.9%) 늘린다.
연휴 기간에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 당번약국을 지정한다. 분야별로 중앙부처, 지자체, 관계 기관 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해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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