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늘리고자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있다'는의견과 `내지 않겠다'는 견해가 절반씩 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이 27일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보고서를 보면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은 51%, `없다'는 답변은 49%로 팽팽하게 맞섰다.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대답은 남성(59.9%)이 여성(42.0%)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58.9%)와 50대 이상(42.0%)이 큰 차이를 보였다.
월소득 기준으로는 고소득층(400만원대)은 절반 이상(57.3%)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답했지만 저소득층(200만원 미만)에선 40.2%에 그쳤다.
자산 기준으로도 1억원 미만 계층이 54.2%, 10억원 이상 계층이 35.4%로 큰 차이를 보였다.
납세 의향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45.9%는 현재 소득의 1~3%까지 추가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소득의 1% 미만이 28.5%, 3~5%가 19.3%, 5~10%가 5.1%로 뒤를 이었다.
'증세 없이 기존의 예산을 아끼고 세제를 개편해 추가 예산의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란 질문에는 60.0%가 가능하다(충분히 가능 19.5%, 가능한 편 40.5%)고답했다. 불가능한 편이란 답은 30.6%, 전혀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9.4%였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 저소득층을 감면해주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0%였다.
찬성률은 50대(46.2%), 소득 600만원 이상(46.8%), 자산 10억원 이상(33.8%) 계층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새 정부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나 대형유통업체 규제 등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선 78.9%가 찬성한다(매우 찬성 34.9%, 찬성하는 편 44.0%)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37.2%로 `적극 부양해야 한다'는의견(28.1%)보다 많았다.
이 위원은 "국민 의견과 새 정부의 공약 일치도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국민 의견이 엇갈리는 분야에서 새 정부의 세심한 접근과 통합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12월 20~26일 전국 성인남녀 1천1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3.08%포인트)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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