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관행 개선 TF 설치 추진 주목금감원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 반대"
정부조직 개편에서 금융감독체계가 장기 과제로미뤄지자 금융당국이 앞으로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내놓은 정부 하부조직 개편안에서 금융감독체계와관련된 부문은 일단 제외됐다.
그러나 인수위는 필요하면 별도의 `로드맵'을 만들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인수위가 금융감독체계와 관련한 학계와 금융계의 문제의식을 알고 있으며 금융부문 조직 구조도 개편이 필요하면 로드맵에 포함하겠다고 밝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직 수성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기구가 개편된다면 금감원을 건전성 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로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는 이른바 `쌍봉형'(Twin Peaks) 체제를 변형한 것이다. 네덜란드와 호주가 이런 체제를 운용하고있다.
금감원은 산하에 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뒀지만, 수석부원장이 처장을 겸직하고 있어 분리된 것은 아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영업행위 감독과 금융회사의 적정한 이익을 유지하는 건전성 감독은 한 기구에 공존할 수 없다며 분리를 주장해왔다.
명지대 원승연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과 금융회사에 맞서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것은 이해 상충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금감원은 "인수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으나 분리론에 강력히 반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며"쌍봉형 체제를 채택한 나라들도 기관 간 갈등이 생기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비해 쌍봉형 모델로 전환하려면 5년간 1조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든다는 등의 반대논리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금융위가 추진 중인 `금융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와도 맞물려 있다.
금융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금융관행 개선 TF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TF에서 사실상 소비자보호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이 분리된다면 업무가 어떻게 나뉠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공약에서 금융위 내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금융권의 수수료, 영업관행 등을 소비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TF는 금융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약탈적 대출과 부당한 수수료 부과, 불완전판매, 불법추심 등의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거래 전반을 다룰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된 내용은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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