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역할 확대하고 정부 직접지원 피해야"
새 정부가 대선공약인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를 가동해 부실을 걷어내야 할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는 32만 가구로 추정됐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금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정부는 직접 지원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G연구원 조영무 책임연구원은 22일 `차기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이란 보고서에서 "정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가구는 2011년 기준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3.1%"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로 하여금소유주택의 지분 일부를 자산유동화회사(SPC)에 팔고,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게하는 제도다.
하우스푸어는 판 지분만큼 월세(지분사용료)를 SPC에 주고 SPC가 지분을 증권화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시장에 팔아 하우스푸어에게 받은 월세로 ABS에이자를 주는 구조다.
조 연구원은 "이 정책의 대상이 될 가계마진(경상소득-비소비지출-최저생계비-부채상환액)과 순자산이 모두 마이너스(-)인 부실가구"라며 "이들이 진 빚은 전체금융부채의 4.4%로 총 38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산 시점인 2011년 이후 주택가격 하락세를 고려하면 정책 대상 가구와부채규모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조 연구원은 이 제도가 지분 재매입을 허용하는 등 하우스푸어가 주택 소유권을유지할 수 있게 할 것으로 호평했다.
다만, 집 없는 계층과의 형평성이나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의 도덕성여부를 놓고 논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매각 지분에 대한 월세가 하우스푸어의 대출이자보다 충분히 낮아야 하지만 월세가 작아질수록 지분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ABS의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어 제도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SPC를 설립해 자산 유동화 구조 전반을 관리할것을 제시했다.
또 하우스푸어가 이 제도를 `공짜점심'이 아닌 최악의 상황 전에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하도록 설계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분매각에 적용할 시세 역시 경매가에 근거해 현실화해야 한다"며 "집주인이 주택을 처분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세입자(렌트푸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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