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내리고 과징금 1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휴대전화 판매점에 부당행위를 한 SK텔레콤[017670]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1년 9월 LGU+(LG유플러스)가 LTE 상품을 내놓고영업하자 방해를 시작했다.
SK텔레콤 수도권본부는 그해 12월 LGU+의 판촉지원인력이 파견되거나 LGU+ 상품의 판매 실적이 우수한 휴대전화 판매점을 골라 `고객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했다. 그렇게 해서 고객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나 컴퓨터 파일을 보관한 대리점 등66곳을 찾았다.
SK텔레콤은 이들의 `판매점영업코드'를 정지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도 중단했다. 이들 대리점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판매점영업코드는 SK텔레콤이 휴대전화 판매점에 자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자격을 준 코드로, 고객의 휴대전화 개통 때 필요하다.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빌미로 LGU+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서 확보한 `LGU+ 경쟁 대응 방안' 문서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LGU+ 도매영업망 실태 파악 및 무력화 활동 전개, 거래 중단 등 다방면 검토해 일정수준 판매력 저하 추진" 등 문구가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거래강제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했다.
공정위 권철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동통신 판매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밝혔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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