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대응하려면 부실자산 전담기구 상설화"
신속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해 부실자산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0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부실자산 처리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미국, 유럽 등 금융선진국도 대규모 부실자산이 생기면정부가 적극 개입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미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해결을 위해 재무부 주도로 민관 합동 부실자산 매입프로그램(PPIP)을 시행했다.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부실 금융회사의 관리 주체와 부실자산 처리기구를 일원화한 금융투자공사(UKFI)를 설립했다.
아일랜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50%로 떨어지는 등 심각한 불황을맞자 부실채권 전담처리기구인 국가자산관리기구(NAMA)를 설치했다. 모기지 지원프로그램(80/20 Deferred Payment Initiative)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부실건설사가 가진 주택을 새로 사들인 사람에 주택담보대출을해줘 실제 주택 가격의 80%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부실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을 처리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아일랜드의 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사례처럼 상시적인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우리나라도 상시적ㆍ공적 부실자산 처리 전담기구를 갖출 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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