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중 지하경제 `활성화'를 `양성화'로 바로잡고 이에 대한 류 의원의 국감 당시 발언 내용 추가>>
4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경제분과 인선 결과를 보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중산층 재건과 경제 민주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거시정책에서는 큰 틀에서 지금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복지 확대, 가계부채 연착륙, 경제 민주화, 중소기업 육성 등의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일정 부분의 궤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거시정책 전반을 포괄할 경제1분과 간사인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기획재정부2차관을 마지막으로 정계에 진출한 기획ㆍ예산 전문가다.
류 의원은 재정과 예산, 공공정책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지닌 만큼 복지 등 각종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복지 공약으로는 반값 대학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건강보험 보장 등 중산층 재건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이 있다.
공약 이행에 드는 자금은 131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류 의원은 관료로 있을 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원칙주의자인 만큼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약집에서도 예산절감과세출 구조조정, 복지행정 개혁 등 세출 절감을 통해 전체 재원의 60%가 넘는 82조원가량을 조달키로 한 바 있다.
세제개편으로 48조원의 재원을 만들 예정이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주로 겨냥한 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안이 나올 공산이 크다.
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양지로 바꾸면 세수를 늘릴 수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원조달 전문가라서 잘 따져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홍기택 중앙대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한 거시금융 전문가다. 1975년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른바 '서강학파'로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금융 분야는 물론 가계부채 해법인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계에도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1분과 인수위원인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은 기업인 출신으로 프로축구 구단인 광주FC 대표이사를 맡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온 점에 비춰 경제정책의 밑그림을만드는데 조언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실물 분야를 총괄할 2분과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2008년 중소기업청장을 끝으로정치에 뛰어든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상공관료 출신인 만큼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다. 특히 2001년 옛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시절에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관련 예산 1조원 시대를 열 정도로 산업기술에 대한 식견도 높다.
중기청장 출신답게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이나 골목가게 현대화 같은 소상공인지원책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늘리는 공약도 다듬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경제를 먹여 살릴 신성장 동력을 찾는 데 힘쓸 가능성도 크다.
경제2분과 위원인 서승환 연세대 교수 역시 홍 교수처럼 국가미래연구원 멤버다. 대선과정에서 주택·부동산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아 전세 관련 공약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에도 주택정책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1, 2분과 간사가 모두 고위관료 출신인 만큼 정책에 대한이해가 깊고 시야도 넓은 만큼 새 정부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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