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6개월 사용 분량
정부 "본격 유화 제스처는 아냐"
강경화 - 고노, 21일 회담
한·일 관계 분수령 될 듯
[ 김동욱/황정수 기자 ]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품목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수출 한 건을 추가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주문을 받은 자국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의 수출 허가 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였다. 지난 7일 이후 두 번째 수출 허가다. 대상 기업은 이번에도 삼성전자였다. 일본이 이번에 허가한 양은 6개월 사용할 분량으로 7일 허가된 3개월치를 합하면 총 9개월 분량을 삼성전자가 확보한 셈이다.
양국 간 외교장관 회담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결정시한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수출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라인의 EUV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과 달리 군사 전용 가능성이 거의 없어 수출규제의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품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이 두 번째 수출 허가를 내준 건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면서도 “이처럼 띄엄띄엄 승인해주는 것을 본격적인 유화 제스처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로이터통신과 아사히신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1일 베이징에서 만나 회의를 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한·일 외교장관은 20~22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는데 그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지는 확정되지 않았었다.
이번 베이징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선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및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한 조치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강 장관은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지소미아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대해 고노 외무상이 ‘결례성’ 발언을 한 점 등에 대한 한국 측 항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김동욱 특파원/황정수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