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맞서 현장지원단 가동 "실질적 도움 초점"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바로 지원하고자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장지원단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기관으로 구성됐다. 오는 19일부터 10월 말까지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회와 기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대일 상담회에서는 전략물자제도, 연구개발(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 여러 방면에서 일본 수출규제 애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상담을 진행한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코트라(KOTRA), 무역협회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체 수입처 발굴, 일본의 자율준수기업(ICP) 활용 등을 돕는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전문기관은 소재부품 국산화, 부품 신뢰성 강화 등 기술개발을,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수입보험·운영자금과 같은 금융 지원책을 상담한다.
기업 설명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제도와 범부처 종합 대응·지원방안을 소개한다. 한국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피해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과 일본의 ICP 거래 방법, 재량근로제 활용 등 기업이 주로 궁금해 하는 분야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기관의 상세한 지원대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업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히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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