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2022년까지 67만6100원으로 인상
병사 월급 인상, 문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
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67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신손보험이 도입된다.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으로 40만5700원인 병장 월급은 2020년 54만900원, 2022년 67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사항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 월급을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병영생활 의식주 개선, 급식질 향상, 병영시설 유지보수 등 병영생활 의식주 개선 등을 위한 예산으로는 모두 30조2000억원이 반영됐다.
군 의료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오는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되고 민간병원 진료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군 병원의 경우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양주) 외에 나머지 군 병원은 요양·외래·검진 등으로 기능이 조정되고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뤄진다. 내년부터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와 의무후송전용헬기(8대)도 운영된다.
더불어 상비 병력을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면서 전체 병력구조를 숙련 간부 중심으로 재편, 군을 고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말 기준 57만9000명인 상비병력은 2022년 말 기준 50만명으로 감소된다.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이 해체되고, 1개 사단이 신규 창설된다.
군 당국은 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개발해 무기체계나 병사들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데 적극 활용키로 하고 관련 예산 23조3000억 원을 반영했다.
또 첨단무기체계 관련 기초핵심기술 개발에 11조 2000억 원, 우수 중소벤처 기업육성 및 국내 방위산업 수출지원 등에 4700억원, 과학화 훈련장 조성 등에 7조1000억 등을 반영했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서도 "2023년까지 202개의 예비군 훈련장을 40개의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하고 스마트 예비군 훈련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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