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日규제 대책위 첫 회의
M&A·R&D 세액공제 신속 추진
특별법 개정안 내달초 국회 제출
[ 김소현 기자 ]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해 이달 내로 1조6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 분야 해외 기업 인수합병(M&A)과 해외 전문인력 유치와 관련해서도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특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의 조기 투입을 위해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 사업을 8월 중으로 정부 내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산업 분야에서 혁신 공정 개발 등 지원 사업에 대해 별도 사업성 검증 없이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기업 M&A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 세액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역시 오는 9월부터 구축한다. 조 의장은 “화학, 섬유, 금속, 세라믹 등 4대 분야 실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9월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개정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 차원의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 체계를 가동해 경제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앞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발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민감해하는 원전 관련 이슈를 압박카드로 꺼내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작년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한 직후 10월 일본 측에 한국의 우려와 요청 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하고 양자 및 다자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해나가자고 제안했었다”고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국제기구 및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