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영 R&C연구소 소장 "강남 재건축 공급 사실상 차단될 듯"
"새 아파트 희소성 커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진대책과 관련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양지영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장단기적으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급 축소를 전망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중과 등을 풀어줘서 막힌 퇴로를 열어주고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통제로 인해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라며 "오는 10월에 시행이 되는 만큼 관리처분인가를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단지가 나타나겠지만, 규제를 하는 상황인만큼 인가를 받기도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아파트 사업 중단 등으로 공급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새 아파트 희소성이 커져 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승이 일반 아파트 시세를 상승시킨다고 했지만, 오히려 아파트 가격 시세 상승이 분양가를 밀어 올리는 수준이 강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 등으로 이미 규제를 통해 위축된 상황인데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되면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서울의 공급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유일한데 잇따른 강한 재건축 규제로 서울의 공급의 문은 닫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서울 수요 분산을 위해 추진한 3기 신도시는 실망스러운 상황인데다 자사고 지정 취소 등으로 외곽으로 나갔던 수요가 다시 서울로 유턴하고 있는 점도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분양가 상한제라고는 하지만, 이미 올라버린 분양가를 서민이 감당할 수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양 소장은 "서울에 분양하는 단지 대부분의 분양가는 전용 59㎡(약 25평)에 10억원 넘는 상황이어서 현금을 6억원을 가지고 있어야 청약이든 내 집마련이든 고려할 수 있다"며 "결국에는 시장에는 서민이나 실수요자들 보다는 현금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의 요인은 매물 부족에 따른 것이다"라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등 막힌 퇴로를 뚫어줘서 매물품귀현상은 줄이고,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