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접촉 의지 있어…유엔제재는 단호히 이행"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한미동맥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저는 오늘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그는 "한미 양국은 전쟁 속에서 형성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대북 문제에서 "우리는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제재가 지속될 것임을 밝혔다. 단 북한과 외교적으로 접촉할 의지가 있다는 점은 명확히 했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 사령관이 가진 전작권을 한국군 사령관에게 넘기는 문제에서 진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동맹으로서 갖는 신뢰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자 그 어떤 상대도 필적할 수 없는 전략적 이점"이라고 의미 부여 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하반기 연합연습에 돌입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두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원칙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지난 6일간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을 방문했다"며 안보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최근 한일 갈등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존폐 기로에 놓여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서 최초로 연합훈련을 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안보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에스퍼 장관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을 공개하는 등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노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한미간 공조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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