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부커 등 美 민주 대선후보들
최저임금 인상·과도한 부유세 등
포퓰리즘적 '나쁜' 공약 쏟아내
제프 야스 서스케하나 전무·스테판 무어 경제컨설턴트
[ 서욱진 기자 ]
엘리자베스 워런,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같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운동에서 불평등을 중심 이슈로 삼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부유세, 소득세율 50~70% 등 그들의 과격한 계획은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결국 모든 미국인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유권자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 반면 공화당 후보들은 노동자와 중산층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눈에 띄는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당 후보들의 포퓰리즘적인 ‘나쁜’ 공약이 어찌됐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유다.
다행히도 부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존재한다. 정부가 나서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노후를 지원하겠다는 발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한마디로 민간 시장의 힘을 빌리면 된다. 근로자들이 주인이 돼 투자 수입을 늘리도록 돕는 것이다. 부커 상원의원이 최근 “수당 한 푼이면 그럭저럭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지만, 부는 당신이 지금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한 것은 정확히 옳았다. 이것은 축적된 부보다 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잣돈이 될 수 있는 이 부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과 채권시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예산은 이미 빠듯하다. 따라서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자금은 그들이 매달 워싱턴DC에 보내는 막대한 세금에서 나와야 한다. 의회는 모든 근로자가 급여의 최대 10%를 사회 보장을 위한 돈으로 내게 하는 연방보험기여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신 개인이 이 돈을 개인 투자계좌로 넣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 개인 소유의 이 계좌는 3분의 2는 주식, 3분의 1은 채권을 편입하는 낮은 수수료의 인덱스 펀드에 투자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계좌의 만기는 정년 시기에 맞추면 될 것이다.
이 계좌가 만들어지면 최저 임금의 식당 웨이터부터 트럭 운전사, 가게 매니저까지 모든 일하는 미국인이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다. 든든한 이 계좌를 바탕으로 월급으로는 따로 자신과 가족을 위한 부를 쌓으면 된다.
민간 시장에 대한 투자는 지금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보다 훨씬 더 나은 은퇴 저축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전형적인 중산층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연간 수익률이 약 1%에 달했다고 추정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수익률은 오늘날의 젊은 근로자들에게는 훨씬 더 낮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 주식은 같은 40년 동안 매년 6%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중요하다. 평생의 수입을 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40년에서 45년간 일을 마치고 2016년에 은퇴한 평균 미국인들이 만약 균형 잡힌 인덱스 계좌에 계속 가입했다면 100만달러 이상의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많은 중산층 가정이 최대 200만달러에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물론 증시는 단기적으론 위험하고 변동성이 매우 크다.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대공황과 같은 시기에 주식 폭락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다. 이때 주식을 팔았다면 그 손실이 확정됐겠지만 장기로 가져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40년에서 50년의 긴 기간에 시장은 6% 이상의 매우 안정되고 견고한 실질 수익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뉴욕 증권거래소가 문을 연 이래 변함없는 진실이다.
선택의 폭을 넓혀 사회보장에 내는 돈을 개인 계좌로 돌린다면, 그 계좌가 주식과 채권에 장기간 투자한다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퇴직 수입을 남길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보험보다 더 나은 노후 보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계획이 국가 부채를 크게 줄일 것이기 때문에 국자 재정을 아껴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파는 이 계획을 지지하는 게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개인 계좌에서 지급되는 수익만큼 사회보장 지급액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수십 년 동안, 수십조달러의 국가 부채가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노동자와 정부 모두에 ‘윈윈’이다.
개인 소유의 투자 계좌는 미국인들이 정부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부를 늘리는 것을 뜻한다. 그들의 급여에서 빼낸 돈을 투자해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것은 진정한 자본주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것이다. 그 계좌는 월급과 관계없이 미국 근로자들에게 일생 동안 상당한 부를 쌓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 귀를 기울여 미국의 부를 늘릴 수 있는 다른 계획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당장 귀에 솔깃한 제안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사회주의적 제안은 큰 부작용만 가져올 수 있다. 시장의 힘을 빌리는 개인 투자계좌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지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원제=Counter Inequality With Private Social Security Accounts
정리=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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