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휴짓조각이 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붙들고 있다가 한국을 주변 열강의 동네북 신세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친구와 멀어지고 적과 그 친구들은 날로 강해지는데 오기만 부리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점차 와해하는 한미일 공조, 결속을 다지며 한국을 넘보는 북·중·러, 그런데도 위기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문재인 정권 등 대한민국 안보 3대 위기가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를 지나 주변 열강들이 짓누르고 뭉개는 소위 주먹밥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그는 "그러니 경제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틀 새 시가총액 75조원이 증발하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경제 위기는 결국 문재인 정권 리스크'의 얼굴"이라며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후속 조치로 일본 측에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안을 제시했을 당시 피해자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인 최모 변호사는 노 실장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 실장이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이라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한일관계 파탄이 예상되자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부랴부랴 1+1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사실상 위안부 합의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양국 갈등을 무릅쓰고 파기했던 위안부 합의를 결국 벤치마킹해야 했고 거짓말까지 지어내야 하는 지경에 다다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로명 전 외교장관 등이 2+1안을 제안했다. 한일 기업들이 나서고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그 방안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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