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에 과민반응 안해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돼야"
아베 "한국이 국제조약 깼다"
[ 김동욱/주용석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과민반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일 갈등에 대해선 양측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은 최근 수주간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과민반응하지 않겠다”며 “평양과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은 외교의 문을 계속 여는 것”이라며 “과민반응하지 않겠지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고 있는 ‘동맹’ 훈련에 대해 지금 단계로서는 향후 합동 군사훈련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발생한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일) 양측에 이 이슈를 빨리 해결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그래서 북한과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선 “정보 공유가 계속되도록 권장할 것이다. 이것(지소미아)은 우리에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 의회조사국(CSR)도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일 갈등 고조로 한·미가 북한과 화해 국면에 있는 시기에 한·미·일 3국 간 안보 공조는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위안부 문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초계기 위협 논란 등 일련의 사건으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했으며,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3국 안보 공조에 어려움을 빚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깼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지에 관한 신뢰 문제”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 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통달)’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1100여 개 전략물자 중 어떤 품목을 수출 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가 담길 예정이어서 일본의 2차 보복 피해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도쿄=김동욱/워싱턴=주용석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