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에 비리, 안전사고까지
그렇게 무리해 늘렸어도
발전량은 중형 원전 하나에 불과
태양광은 미완의 기술
어설프게 늘려 생명 단축 말고
비현실적 脫원전, 속도 조절해야
박주헌 <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
탈(脫)원전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다. 탈원전은 태양광의 ‘과속주행’을 위한 아우토반처럼 보인다. 전국적으로 태양광 누적 설치용량은 2018년 10월 현재 3682㎿다. 2014년 520㎿였으니 4년 만에 일곱 배로 폭증했다. 태양광은 야간이나 흐린 날엔 전기를 생산할 수 없어 실제 이용률은 약 15%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 모든 태양광 설비의 실질 출력은 총 설치용량의 15%인 552㎿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는 강제로 조기 폐쇄한 월성1호기 출력 678㎿보다 작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인 찰과상 환자처럼 만들어가면서까지 늘린 태양광 패널이지만,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량은 기껏 중형 원전 하나의 생산량에도 못 미친다는 말이다. 그러니 앞으로 대형 원전이 하나씩 퇴장할 때마다 깔아주는 대체수요만으로도 태양광은 과속주행이 가능하다. 이제 시동을 걸었을 뿐인데, 과속하면 우리 국토가 붕대를 칭칭 감고 꼼짝없이 누워 있는 교통사고 환자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태양광의 과속주행은 난개발을 낳는다. 산지가 많은 한국에서 토지를 과소비하는 태양광발전은 지형상 불리할 수밖에 없다. 태양광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값싼 토지는 경사도 높은 산지에 집중돼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경사도 규제가 있지만, 태양광 개발업자들은 규제 한계를 넘나드는 값싼 산지를 찾아 개발하려 한다. 당연히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경북 청도, 강원 횡성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태양광 시설에 따른 산사태 우려 시위는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태양광의 과속주행은 비리를 낳는다. 태양광 사업은 토지와 관련한 많은 규제에 둘러싸인 채 보조금으로 지탱되는 사업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협력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 의존성이 높은 수익구조를 갖는 사업일수록 비리에 취약하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최근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보조금을 둘러싼 비리 의혹, 한전의 태양광 관련 비리 급증 등도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태양광의 과속주행은 또 안전사고를 낳는다. 태양광은 사람의 의지가 아닌, 자연 상태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간헐성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간헐성 극복을 위한 핵심 설비 중 하나다. 따라서 태양광의 과속주행은 자연히 ESS의 과속주행을 유발한다. 실제로 한국은 2018년 ESS 설치 1위에 올라섰다. 세계 설치 용량 중 무려 50%가 한국에 집중될 정도의 과속주행이다. 정상이 아니다.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20건 넘게 발생한 ESS 화재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태양광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오염물질도 배출하지 않고 고갈 염려도 없는 꿈의 에너지다. 이들 에너지를 손쉽게 쓸 수 있는 날이 곧 인류가 에너지 문제에서 해방되는 날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태양광의 에너지 비중은 1.3% 정도로 여전히 매우 낮다. 아직 보완해야 할 기술적, 경제적 약점이 많기 때문이다. 태양광은 현실의 에너지라기보다 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의 에너지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태양광이 제대로 발전해 에너지믹스의 한 축을 차지하도록 속도전이 아니라 신중한 접근과 준비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도 의욕만 앞세운, 비현실적인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얼마 전 원전 축소 속도에 비해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가 느리다며 각국에 과속 탈원전 정책의 역기능을 경고한 바 있다.
태양광은 구위는 좋지만 제구력이 부족한 잠재력 높은 미완의 신인 투수와 같다. 성급한 마음에 준비가 부족한 채로 어설프게 등판시키면 자칫 난타당하고 선수 생명만 단축시킬 수 있다. 태양광은 2군에서 충분히 기량을 연마한 뒤 등판하면 분명 제1선발 투수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이 어설픈 등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