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서 '日 보복 대응' 충돌
與, 지소미아 파기 등 요구
한국당 "정부 대처 너무 안일"
[ 고은이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6일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현실 인식과 대처 방안이 안일하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나친 불안감을 유포해선 안 된다고 맞받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의 경제보복 극복 방안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등 첨단 중공업 사업과 관련 없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라는 엉뚱한 솔루션을 가져왔다”며 “상상 속 희망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어제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에 대한 문제 제기에 오늘 미사일로 북한이 답변했다”며 “몽상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이 노리는 것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흔들려는 것이란 점에서 지나친 불안감을 유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은 가뜩이나 예민한 금융시장 상황을 놓고 ‘제2의 IMF가 온다’ 등 국민에게 위기감을 조성하는 언행을 자제하길 부탁드린다”며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 대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북한의 발사체 등을 두고 부딪쳤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어디에서 뻥뻥 날아올지 불안하기 그지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 수석이 여당 원내지도부와 한가하게 오찬했다고 했는데 여당은 국가 위기가 있을 때 정부와 식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야권은 미흡한 대응과 준비를 질책했고 여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 압박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한·일 경제전쟁이 준비된 전쟁인지, 의욕만 앞선 전쟁인지 모르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는데,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하겠다고 언급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난 후지만 추경안 내용에는 무역 보복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