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이후 방북 승인자 3만7000여명
미국 '무비자' 방문 불가
미국 방문 위해선 대사관에 따로 신청해야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다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부터 북한 방문, 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공연을 했었던 가수 조용필, 백지영, 알리 뿐 아니라 한류 아이돌인 레드벨벳 멤버들도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선 따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대사관에가서 영어 인터뷰도 해야 한다.
레드벨벳의 경우 아직까지 미국 투어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미국 스케줄은 물론 개인적인 방문을 할 때에도 따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연예인 뿐 아니라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도 예외 없이 적용받게 됐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이 승인을 받으면 돼 번거로운 비자발급 절차 없이 미국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방북 이력이 있는 한국인 3만7000여 명은 미국에 방문할 경우 비자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서 미국이 결정한 행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 지정 국가 방문자에게는 VWP 적용을 제한해오고 있다.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했다면 ESTA 발급이 불가한데 대상국에 북한이 추가되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정조치가 아닌 제재의 일환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의 비자 제한이라는 수를 뒀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미국이 방북 기록을 어떻게 확인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육로를 통해 방북할 경우 여권에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
한편 외교부 측은 "미국 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노력해 나가겠다"며 "긴급히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토록 주한 미국대사관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북 이력이 있는 국민이 미국을 방문할 때 불편을 겪어야 하는 만큼 이번 조치가 남북 인적교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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