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및 전문가 반응
"우선 정부 산하 교육기관부터 국산제품 사용하면 국산화 촉진할 수 있어"
"2015년 이후 중단된 정책대화 재개해 우리 제도에 대한 불신 해소해야"
"중소기업은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노력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 찾아야"
“고성능 공작기계의 경우 이를 소비하는 기업과 이를 제조하는 업체로 나눠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작기계는 독일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일본제품보다 비싼게 문제입니다. 공작기계 생산업체는 컴퓨터 수치제어(CNC)장치와 모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견·중소기업과 산학협력을 많이 하는 한국산업기술대의 박철우 교수(기계공학과)는 “CNC컨트롤러는 화낙과 지멘스 등이 대표적인 생산업체인데 한국기업들은 화낙제품을 많이 쓰는데다 이와관련된 소프트웨어도 일본제에 익숙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 오래전부터 여러 기업이 컨트롤러를 국산화했지만 수요업체가 써주질 않아서 결국은 상용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게 국산화를 촉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기업도 그리 높은 사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최고 사양의 컨트롤러를 쓰는 경향이 있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라며 “우선 정부 산하의 교육기관이나 훈련기관부터 국산 제품을 사용하면 국산화를 촉진할 수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규제하는 전략물자생산업체를 병역특례업체로 지정하는 등 전략물자 국산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와 전략물자관리원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강호 건국대 겸임교수(법학박사, 국제법 전공)는 “정부는 차제에 일본이 불신하는 한국의 전략품목 수출통제제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일본이 지적하는 캐치올 통제 등을 보완하고 2015년 이후 중단된 정책대화를 재개해 우리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수출업체에게 제공해야 할 관련 중요서류는 수입목적확인서, 최종사용자 진술서 등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말아야 한다”며 “중소기업은 이번 기회에 수입선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론 수입제품 국산화를 통한 사업기회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 전략물자의 경우 거래업체가 자율수출관리인증(ICP)기업인지 파악해 이들로부터 수입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략물자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거래업체가 특별일반포괄허가대상인 자율수출관리인증(ICP)기업이면 통상 1주일만에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ICP기업중 대외적으로 공개된 것은 계측기업체인 미쓰도요, 후지쓰 등 600여개지만 실제 대상기업은 13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만약 아직 ICP기업이 아닌 경우 거래처에 연락해 ICP등록을 서두르도록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해 일본기업들의 보복도 시작됐다는 얘기도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부천의 금형밸리에서 금형가공을 하는 P사장은 “일본의 금형 수요업체로부터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반발해 당분간 한국산 금형을 사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의 또다른 금형업체 Y사장은 “한국산 금형발주 중단은 일본 전체의 분위기라기 보다는 특정 기업인의 움직임일 것”이라며 “다만 이런 움직임이 얼마나 확산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금형조합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전체 금형 수입은 11억 6805만 달러였고 이중 한국산은 전체의 36%인 4억 2029만 달러를 기록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일본의 국별 금형 수입>
(2018년, 금형조합)
중국 4억 9159만달러
한국 4억 2029만달러
태국 7180만달러
대만 4857만달러
베트남 4213만달러
기타 9368만달러
----------------------
총계 11억 6806만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