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對日 비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 김형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한국 배제 결정 이후 처음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 유연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의지를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가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경협카드 꺼낸 문 대통령 "日조치, 경제강국 되는 자극제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할 방법론으로 ‘폭 넓은’ 경제정책을 강조했다. 경제 전반의 활력과 역동성을 되살리는 경제정책을 강하게 주문한 것이다. 그동안 기업의 연구개발에 걸림돌이 돼온 각종 규제를 푸는 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폭 넓은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규제정책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부품·소재 분야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확대와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환경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규제법안뿐 아니라 경제활력에 걸림돌이 되는 새로운 규제와 경제정책 집행에도 이전보다 한층 신중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특별법으로 돼 있는 소재부품장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적극 지원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2차 경제보복과 관련, “일본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라는 비판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결정을 내린 직후 열린 지난 2일 국무회의 발언보다 강도는 낮지만 한·일 경제 갈등의 원인이 아베 신조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됐음을 재차 거론한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협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온 양국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한국이 이번 무역분쟁에서 명분상 우위에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이 두드러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 국가와 경제 강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가해자’라고 칭하며 역사문제를 부각시킨 데 이어 이날은 “우리는 담대한 목표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번 사태에 임하겠다”고 했다. 아베 정부의 역사인식 부재가 한·일 경제전쟁의 근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일본 경제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평화경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는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남북한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평화경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며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일본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하면서 느낀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거론한 것이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표현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한민국 경제출구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언급한 것”이라며 “한 축은 평화경제를 비롯한 북방경제, 또 다른 축은 신남방정책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국내 전자부품소재 관련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8일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경제 원로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당분간 경제행보에 집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개최는 지난해 1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