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종신제 문 연 정치제도
힘 앞세운 대외관계도 혁신하고
'도광양회'의 현명한 대처 필요"
오승렬 < 한국외국어대·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 >
지난 40년간 성공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주요 2개국(G2)이 된 중국 경제가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와 감세, 통화 관리 등의 전통적인 거시경제 부양책을 내놓고 있으나, 효과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경기 하강기의 중국을 괴롭히는 경제 리스크로는 주로 부동산 거품이나 지방 정부의 과도한 채무, 그림자 금융의 취약성 등이 거론됐다. 중국 지도부가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다면 안이한 상황인식이다.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더해 정치 및 대외관계의 과제를 시진핑 지도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확산됐다. 중국의 굴곡진 현대사는 주요 경제위기가 정치적 상황에 기인함을 보여준다. 1950~1960년대 마오쩌둥 시대의 대약진운동이나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혼란으로 중국은 현대 국가로의 발전을 덩샤오핑 시대로 미뤄야 했다. 1989년 여름의 ‘톈안먼(天安門) 사태’는 정치개혁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해 중국의 불균형한 사회구조를 초래했다.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지속적 발전 여부는 당면한 정치적 과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방식에 달렸다.
우선 권력구조의 문제다. 시진핑 지도부는 2018년 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 연임 제한을 철폐했다.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를 거치면서 자리 잡았던 10년 임기 제한을 없애고 종신집권의 문을 연 것이다. 중국은 차기 국가주석이나 중국공산당 지배 구조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정치적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연장을 위한 권력 강화에 집중한다면,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로막을 사회통제가 불가피하다. 이는 중국 역사를 다시 혼란스럽던 과거로 되돌리는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다른 불안요소는 홍콩사태다.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에 의한 고도 자치가 허용된 국제 금융과 무역의 중추다. 또 중국이 대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의 시금석이다. 홍콩 당국의 친중 행보나 폭력 진압과 ‘백색테러’ 이면에는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존재한다. 중국이 무력으로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 시위가 장기화되고 있고, 언제 갈등이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홍콩은 중국이 힘을 휘두를 곳이 아니다. 홍콩의 자율적 제도나 경제적 기능 보장은 중국의 국가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다. 특별행정구(SAR) 홍콩의 자유와 경제적 기능을 지키지 못하는 중국의 시장경제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대외관계 및 전략의 ‘국가주의’ 경도(傾倒)와 군사적 접근 방식 역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미국과의 갈등 구조에 대응한 ‘북한 카드’ 활용이나, 남중국해의 군사력 증강 및 주변국과의 불화는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과 중국 폭격기의 의도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등은 한국과의 협력 통로를 좁힌다. 한·중 관계는 중국이 사소한 문제를 걸어 자존심을 지키거나, 북·중 관계를 저울질해 이익을 도모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관계다.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는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 유라시아 대륙경제와 해양경제를 연결함으로써 역내 경제의 재도약을 주도할 수 있게 해주는 전제조건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등장과 1978년 말에 시작된 개혁·개방이 제1, 제2의 혁명이라면, 이제 중국은 제3의 혁명에 적합한 시기를 맞았다. 1989년에 좌절됐던 정치개혁을 경제발전과 접목해 지속가능한 중국식 경제 발전 모델을 완성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중국의 움직임은 중국 문화에 녹아 있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柔之勝强)’는 지혜와도 배치된다. 중국 경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신흥대국의 오만보다 도광양회(韜光養晦)의 현명함이 절실하다. 중국의 불확실성 해소는 효율적인 경제정책에 더해 정치 제도와 대외관계 혁신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