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시 첨단소재·전자 등 광범위한 업종에서 피해 우려"
"관계 부처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이 백색국가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2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백색국가 명단 제외가 현실화하면 수출제한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 보복에 대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내달 2일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이 빠진다면 개별 수출 품목 심사를 면제받았던 한국 기업은 일일이 품목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홍 부총리는 "관련 동향에 대한 철저한 점검·분석 등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로는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충, 국산화, 관련 규제 합리화 및 신속 처리 등을 꼽았다.
특히 소재·부품산업과 관련해서는 "2001∼2017년 관련 생산은 240조원에서 786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자립화율은 60% 중반에서 정체됐다"며 "수요 기업들이 빠르고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해 일본 등 기존 밸류체인에 의존하고 재고관리·최종제품 생산에 집중해 왔던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은 오랜 기간 기술 축적이 필요한 첨단 소재·부품,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 분야에서 점유율을 지속해서 유지해 왔다"고 부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예상 품목 리스트를 대면 보고해 달라는 질의에는 "전략상 보안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일본의 규제에 대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지만,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국 국민감정이 악화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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