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는 가운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 3당 지도부가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안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간 법안을 논의할 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3당이 기싸움을 벌이면서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어렵게 내정됐지만 검찰개혁을 논의할 검경소위 위원장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사보임 이후 비어있는 상황이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이 이어받으려 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안건 조정에 들어가 있다.
8월 말까지 논의를 끝내려면 사개특위 구성이 완료돼야하지만 여야 3당의 입장이 각기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검경소위 위원장을 맡았던 바른미래당은 위원장 자리를 꼭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두 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맡기로 한 원내대표 합의 때 소위원장은 우선적으로 바른미래당이 가져가기로 한 것”이라며 “만약 써있지 않다고 해서 딴소리를 한다면 그건 불신의 장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된 유 의원은 이전에 소위원장을 바른미래당이 맡았다고 해서 그대로 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의원은 “위원들의 숫자를 봤을 때도 소위원회 2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하나씩 위원장을 맡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자리를 양보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기로 한 상황에서 여당이 2개 소위원회 중 위원장 하나도 맡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결국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이 누구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사개특위 구성도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개특위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선거법을 다루는 제1소위원장을 맡겠다고 다투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두 특위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교차인선’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