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주장하며 항의
외교부 "日주장 말도 안 돼"
[ 임락근/김동욱 기자 ]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계기로 일본이 또다시 ‘독도 도발’에 나섰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응 조치를 위해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이 재점화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2회에 걸쳐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 주변 (일본의) 영해를 침범했다”며 “자위대기의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도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이므로 영공 침범을 한 러시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가 대응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독도가 일본 영토이기 때문에 자위권을 발동했다는 억지 논리를 동원해 자위대 출격을 정당화한 것이다.
스가 장관은 “한국 군용기가 경고 사격을 한 것에 대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다’고 한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국 군이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한 것은 부당 행위로 규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 정부에 각각 “우리(일본) 영토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 1과장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이 한국 외교부의 아시아·태평양 1과장에게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 러시아 과장은 주일 러시아대사관 서기관에게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한·일 간 경제갈등이 확산되는 와중에 민감한 독도 영유권 문제까지 불거졌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이 예측불허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도쿄=김동욱 특파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