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논의하는
제1소위원장 자리 합의 못해
[ 고은이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 연장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위원장을 교체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론 자유한국당 4선인 유기준 의원이 내정됐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이 올라가 있는 두 특위의 위원장이 모두 결정됐지만, 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예고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23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홍 의원이 신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확정됐다. 전임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서 홍 의원으로 위원장이 바뀐 것은 지난달 28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여야 3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직을 한국당과 민주당이 한 자리씩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이날 한국당도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유 의원을 내정했다. 유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된다. 김현아 한국당 대변인은 “4선의 오랜 의정 활동으로 경륜을 갖춘 유 의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사법개혁 현안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할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이 모두 확정됐다.
하지만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간 만큼 소위원장은 한국당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남아 있는 논의 시간이 별로 없는 만큼 지금 그대로 가야 한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 제1소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곳이다. 위원장은 의사 진행과 안건 상정 등의 권한이 있다. 어느 당 의원이 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 여부 또한 갈릴 수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을 때 한국당이 1소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은 합의된 사항”이라며 “민주당이 합의한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1소위원장에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